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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13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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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형사소송법 제13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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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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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94, 1997. 10. 1., 각하
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
형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
헌법재판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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